개성공단 올해 가동해야하는 이유

개성공단 올해 가동해야하는 이유

지난 정권, 박근혜의 지시로 어느날 갑자기 개성공단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말 어느날 갑자기 폐쇄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주들돠 임직원들에게는 날려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진: 개성공단 전경. 출처: 허밍턴포스트)

2016년 2월 10일 예고없이 폐쇄된 남북간의 경제통일지구는 이렇게 문을 닫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등이 성사되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미간에 정상회담까지 진행이 되었던 바, 이제는 아무런 죄없이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은 문을 다시 열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넘겨서 개성공단이 문을 열지 못하면, 그 동안 정부지원금 등으로 유지되던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나쁜 정치권의 부도덕한 행실들이 민간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준 이 개성공단 사태는 새누리 전체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사진: 개성공단내 북한 노동자. 출처: 프레시안)

북한내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성실하고 작업 숙련도가 높아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보다도 더 싼 임금에 남한내 인력 수준에 버금가는 손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지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의 한 가족이라고 해야할 동족이니까요.

이런 엄청난 공단은 하루빨리 재개 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 조중동은 절대 반대하겠지요.

                                           (사진: 개성공단 임금은 물품. 출처: 한겨레)

한국내 불손한 세력인 조중동을 비롯해서, 새누리 정치인들과 그 하수인들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북 핵개발 자금으로 이용된다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도표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대부분... 약 80% 정도가 '물품 구입비용'으로 재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고, 나머지가 북한의 수수료로 빠져 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 임금은 다시 한국계 외국 회사의 주머니로 돌아오는 구조이고, 북한 노동자에게는 북한에서 돈 보다도 더 효용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현물' 즉, '물품'으로 바꾸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매우 현명한 임금지급구조를, 일반국민들이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조중동과 새누리 정치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 자금이라고 속여온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0년 간만 보더라도, 중국과의 무역을 집중적으로 벌여서, 10년여 동안 무려 50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약 50억 달러를 손에 쥐는 무역 소국의 입지를 굳혀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중동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겨우 몇 푼 되지도 않는 개성공단 임금을 핵개발 자금 운운하는 '아주 나쁜 사기극'을 벌여온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통일의 가장 기본적인 남북경제통일의 초석입니다. 하루빨리... 그것이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개성공단은 먼저 무조건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문을 닫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해야할 것입니다.